알아가는 노동법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서울지법 98가단 28156, 1998.11.24)

요 지】 피고 조합은 동해㈜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동해㈜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동해㈜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는 바, 사정에 이러하다면 동해㈜가 원고 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 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는 동해㈜와 피고 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가.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을 하고 신설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을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가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하였다면, 그 영업에 관련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로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을 회사의 근로자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을 회사에 관련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갑 회사가 실질적으로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새로이 설립되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한 것이 이른바 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할 당시 을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도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회사설립 이래 단수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을 회사나 갑 회사가 을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속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근로자들 일부는 그대로 을 회사에 잔류하였던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강제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갑 회사에 신규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단체협약이 해지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할 수 없다 

(2010-2-3 선고  2009카합387)

【이유 】

1.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경부터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코리아지회(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6. 11. 15. 체결된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위 협상이 결렬되자 2009. 6. 19.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9. 12. 20.경 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전남 영암군 ○○읍 ○○리 1694-1 지상 초지동 부속 별관 1층의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사무실(이하 ‘노동조합 사무실’이라 한다)의 명도를 요구하며 2009. 12. 18.부터 2010. 1. 14.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의 인터넷선, 팩스, 전화, 사내 인트라넷을 차단하고,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인 정○○ 차량의 노조사무실 주차장 출입 및 주차를 금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취지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 즉, 위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피신청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의 사유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사무실에 대한 단선, 단전, 단수, 인터넷·팩스·전화·사내 인트라넷의 연결 중단, 위 사무실에 비치된 집기, 비품의 사용금지의 방법으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장의 차량이 피신청인 회사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위 신청인 조합 사무소 앞 지정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