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료'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1.09.29 사내하도급 관련 노동부 자료
- 2011.04.20 2011 근로조건자율개선점검표
- 2011.02.14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
- 2011.02.14 2010년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질의회시집
2011. 9. 29. 10:30
현대자동차의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도급 직원이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고소, 재판 등을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양 노총도 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이러한 민원이 폭주할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지도 점검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하도급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사내하도급 관련 법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 노총도 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이러한 민원이 폭주할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지도 점검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하도급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사내하도급 관련 법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파견'_구분_지침_관련_점검요령 20070622.hwp'고용노동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1 근로조건자율개선점검표 (0) | 2011.04.20 |
|---|---|
|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 (0) | 2011.02.14 |
| 2010년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질의회시집 (0) | 2011.02.14 |
2011. 4. 20. 10:42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표는 노동법 중 핵심적인 사항 및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 등을 사용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점검표입니다. 실무에 노련하신 분들에게는 기초적인 사항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자료입니다.
2011년근로조건자율개선점검요령및참고사항.pdf'고용노동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내하도급 관련 노동부 자료 (0) | 2011.09.29 |
|---|---|
|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 (0) | 2011.02.14 |
| 2010년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질의회시집 (0) | 2011.02.14 |
2011. 2. 14. 18:29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다르크의 소신에 찬 법률이 2010.1.1 벽두 새벽에 뿌려졌을 때, 노사정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비규환은 아직도 굳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2011년에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이용득 위원장은 한나라당 정책공조파기,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타임오프제는 여전히 창고 속에 갇혀진 법률일 뿐 입니다.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은 타임오프 이전의 단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투쟁을 얼마나 강도 있게 할 지, 레임덕에 시달린다는 현 정부가 차기 정권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어느 정도 정책공조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조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을 내 놓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 : 다운
'고용노동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내하도급 관련 노동부 자료 (0) | 2011.09.29 |
|---|---|
| 2011 근로조건자율개선점검표 (0) | 2011.04.20 |
| 2010년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질의회시집 (0) | 2011.02.14 |
2011. 2. 14. 18:09
'고용노동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내하도급 관련 노동부 자료 (0) | 2011.09.29 |
|---|---|
| 2011 근로조건자율개선점검표 (0) | 2011.04.20 |
|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 (0) | 2011.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