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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4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
- 2011.02.14 2010년도 기간제법 및 파견법 질의회시집
2011. 2. 14. 18:29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다르크의 소신에 찬 법률이 2010.1.1 벽두 새벽에 뿌려졌을 때, 노사정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비규환은 아직도 굳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2011년에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이용득 위원장은 한나라당 정책공조파기,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타임오프제는 여전히 창고 속에 갇혀진 법률일 뿐 입니다.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은 타임오프 이전의 단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투쟁을 얼마나 강도 있게 할 지, 레임덕에 시달린다는 현 정부가 차기 정권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어느 정도 정책공조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조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을 내 놓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집 :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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